정부는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합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복원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매도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유예 조치 덕분에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었지만, 종료 이후에는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
중요한 점은 계약 시점입니다. 5월 9일 이전에 단순 가계약이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금 수령 증빙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수로 날짜를 넘기면 수천만 원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주 의무 4개월? 신규 지정지역은 6개월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16일 이후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 기준 6개월 내 잔금 등기 완료, 입주 또한 6개월 내 가능하도록 보완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4개월 규정보다 완화된 적용입니다. 다만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됩니다. 전세가 6개월 미만 남은 주택은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실무적으로는 계약 → 허가 신청 → 15영업일 심사 → 허가서 발급 → 잔금 순서로 진행되므로, 자금 계획을 최소 2개월 이상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전세 낀 집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유예 조건 완벽 정리
이번 보완 방안의 핵심은 전세 낀 집 매수자 보호입니다. 단,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조건
매도인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매수인 : 무주택자
임대차계약 존재
전세계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허가가 나옵니다. 만약 자금을 받으면서 전입 유예를 받는 경우, 자금 신청일 기준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세 낀 집 매수자 보호
집을 한 채라도 먼저 사두면 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자금 회수 유예, 3억 초과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을까?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원칙적으로 전세자름이 회수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매수한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 중일 경우 전세 계약 잔여기간 동안 회수가 유예됩니다.
다만 무기한이 아닙니다.
① 기존 전세자금 만기일
② 매수 주택 세입자 계약 만기일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원칙적으로 전세자름이 회수
이 중 더 빠른 날짜까지만 유예됩니다. 자금 계획을 잘못 세우면 갑자기 수억 원 상환 압박이 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다주택자 매도 전략, 지금 팔아야 할까?
현재 시장은 ‘세금 종료 전 매도 물량 증가 → 단기 매물 압박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전 계약 체결이 핵심이며, 계약서와 계약금 증빙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매도 전략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2주택자 → 세 부담 계산 후 1주택 정리 전략
● 3주택 이상 → 조정지역 우선 매도
● 장기보유자 → 장특공제 여부 재확인
고령 보유자나 은퇴 예정자는 세후 실수령액 계산 후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오른다 는 공포에 매도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